▲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유튜브 캡쳐)  ©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각종 개혁 현안을 두고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완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또한 그는 저출산 대책을 해당 개혁들과 연결지으며 저출산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국민께서 맡기신 소명,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면서도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 만으로는 안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대해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며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선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면서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