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의결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의 의료대란 대처를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이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며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제도를 아직까지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를 하던데,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이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며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상반기에 ‘응급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이게 대책이냐.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의사 정원 2천 명의 근거가 대체 뭐냐”며 “‘이천’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다”면서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 있지 않느냐.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 대표는 이후 딥페이크 관련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는 우리 앞에 도래하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면서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