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을 계속해서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증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해당 행보를 두고 개미(개인투자자)가 민감해 하는 금투세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우리가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밸류업은 사실 기업들이 하는 것이고, 그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소재'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며 "정부 섹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업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문제,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 밸류업을 촉진할 방식의 세제개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결국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투자자를 응원하는 건 청년의 꿈과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에 대해) 외국인과 차별, 기업과 차별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러나 시장에 최대한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관련 "야당은 1% 부자와 99% 대중을 놓고 볼 때 1%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99% 투자자들이 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겠나. 결국 (금투세가) 시장 전체를 침체시켜서 우리 국민에 피해줘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만 논의한 건 아니고 우리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장기투자 권장하고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 투자를 권장할 방법을 논의했다"며 "금투세는 그것을 역행하는 것으로 금투세를 시행하면 자본시장보다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발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코스피 시장의 성장속도가 느리고 장기투자 유인이 적은 시장이 됐다"면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같은 걸 반영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는 시점이 지금이어야 한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을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민주당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며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공수처 수사 발표 후 특검 고려)도 합리적으로 뭔가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지 제 생각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 추석 전에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 투명한 정치 하자고 만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 언제든 시급하게 해야 한다"며 "이 대표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에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제안했냐는 질문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우려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눌 것이나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