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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특검법 발의 촉구? 여권 분열 포석...정 급하면 직접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2:33]

韓 "특검법 발의 촉구? 여권 분열 포석...정 급하면 직접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26 [12:33]

▲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압박과 관련 여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을 향해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급한다고 판단되면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고 기존 독소조항을 뺀 채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이날 한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열흘 내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라'는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게임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냐"며 "젊은 해병이 의무복무 중에 돌아가셨다는 부분에 대해 더 엄중하게 봐야 한다"면서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이슈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견해를 표명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수사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한 대표는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고, 저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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