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법 발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코로나 확진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신해 본인이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며 "금리 결정은 통화신용정책 기구로서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이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 또 "지난 7월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조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정원의 조사권마저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경찰 안보수사국이 검거한 간첩은 불행하게도 단 한 명도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단 1명의 간첩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의 조사권마저 폐지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은 '국정원 조사권 폐지는 안보 포기와 같은 의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지의 국가 안보 일선에서 맹활약했던 전직 정보 요원이 '국정원 조사권 폐지는 국가 안보 포기를 의미한다'라고 대한민국 존립을 걱정하며 규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지난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해체 수준으로 형해화된다면 전세계에 웃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국가 보위부 간첩이나 공작원들이 유일하지 않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당 대표와 많은 의원님들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의 확대 등 국정원의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며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을 국민과 함께 강력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 부천 모텔 화재 사고에 대해 "경기도 부천 모텔 화재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모텔에는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한 것이 (인명 피해의)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프링쿨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망자 중 일부가 비상구나 복도에서 발견됐으며 몇몇 투숙객은 대피 경로가 차단되면서 외부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했다"면서 "이는 모텔에 비상대피경로와 비상구가 적절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