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동탄 유죄추정 수사 사건에 일언반구도 없는 원내 제1당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4:08]

동탄 유죄추정 수사 사건에 일언반구도 없는 원내 제1당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01 [14:08]

최근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20대 남성을 강압적으로 수사한 화성동탄경찰서의 행태에 대해 정치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정당은 국민의힘, 개혁신당, 진보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해당 경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 엄중히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화성동탄경찰서 강압 수사 논란에 입 모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화성 동탄 화장실 사건 관련, 신고 여성이 허위신고를 자백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초토화되기 직전이었다"면서 "동탄경찰서 여청 수사팀 담당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해당 여성에게는 무고죄를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인 최고위원은 "청년 남성들은 이런 천인공노할 사례에 익숙하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마법의 칼로 지난 수년간 우리 정치가 해왔던 행태"라며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를 외쳐도 번번히 입틀막 당하고 혐오세력처럼 취급되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박태훈 부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강압적인 태도로 시민을 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면서 "혐의가 확정되지도,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찾아가 반말로 강압한 것은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사건 문의를 위해 서에 방문한 피해자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을 받았다.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박 부대변인은 "특정 성별을 지목해 비난하는 식으로 성별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여성 편향적 기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여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인권을 강조하는 최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 사건과 관련해 일언반구도 없는 모습을 보여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성 표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성에 편중된 정당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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