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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韓, 대표회담 전 제3자 추천안 내야...채상병 특검법 입장 준비해서 회담 나오라"···곽규택 "정쟁보다 민생 문제 먼저"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0 [12:39]

김민석 "韓, 대표회담 전 제3자 추천안 내야...채상병 특검법 입장 준비해서 회담 나오라"···곽규택 "정쟁보다 민생 문제 먼저"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20 [12:39]

▲ (사진=KBS1 라디오 유튜브 캡쳐)  ©

 

20일 민주당 측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며 오는 25일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룰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표회담 전이라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며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을 하자,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면 대표가 된 다음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대표회담에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분이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쯤이면 이미 다 법을 성안해서 대표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안은 이러니까 이렇게 논의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영수회담과 대표회담에 우선순위의 조건을 걸지도 않고,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고 공언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성의껏 의제를 고른 대표회담"이라며 "한 대표와 국힘이 상식과 자기약속에 맞게 채해병 특검법안 등 입장을 미리 준비해서 나오셔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제보공작 의혹의 당사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자신은 물론 '멋진해병' 단체방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 등 5명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당연히 제보공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권성동 의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대표회담 협상 테이블에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 "새로 온 여야 대표의 첫 만남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민주당 주장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첫 의제로 이것(채상병 특검법)부터 논의하자 하는 것은 더이상 대화의 기회가 없다는 의미"라면서 "정쟁보다는 민생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런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자 하는 것은 발전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대법원장 추천하는 특검이 되면 어떠한 형태의 특검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며 "위헌적인 조항도 있고 독소적인 조항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외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특검이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라며 "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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