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야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첨예한 설전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며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라고 지적헀다.

이어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민주당은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늘 그래왔듯,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속히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맹비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며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고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열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했다"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는데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