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로 표현한 것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했다.

21일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인이 출연한 'SBS 김태현의 정치쇼' 영상과 함께 문체부의 예비비로 진행된 김 여사 인도 방문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게재했다. 

배 의원은 외교부에는 '정상 및 총리 외교'라는 이름의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해외 순방 외교 예산이 더 필요할 때에는 똑같이 '정상 및 총리 외교' 이름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쓴다고 서론을 시작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니었고, 영부인 외교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된 전례가 없었기에 해당 예산을 따로 마련할 방법이 없던 외교부가 문체부에 공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공을 넘겨받고 국가재정법 위반 독박을 우려하던 문체부가 “'청와대 등 논의 과정'에서 긴급 예비비 편성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며 이는 "청와대 등의 조언으로 영부인 외유 예산의 방안을 조언 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긴급 예비비가 3일 만에 승인된 것은 30건, 코로나와 재해 관련 예산이었다"고 3일 만에 승인된 문체부 예비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진 국고손실죄의 정황이 뚜렷하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참 재미있게도. 이제 모두 까마득 잊고 있던 자신과 아내의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관한 주범,공범관계를 '자백' 하신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