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자 추천안을 수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특검법안 수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선 민주당이 현재 채상병 특검 추진을 위해 한동훈 대표의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특검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당 추천 방식이 담긴 법안을 먼저 발의할 것을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여당 내부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민주당 측이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면 그 당일 이 후보가 제3자 추천안 수용을 선언하는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이 후보가 '민생을 위한 양보' 정신을 부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CBS가 주관한 방송토론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관해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며 제3자 추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의 의중에 따라 민주당이 제3자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당의 의도대로 채상병 사건 사실 규명에 대한 진실성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그렇다고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대법원장과 변협 회장의 정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은 '맹탕 수사'를 우려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또한 기존 채상병 특검법 또는 강화된 특검법으로 재발의하더라도 거부권 수순을 밟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만 쌓일 수 있다. 아울러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상설특검까지 이용해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복잡한 셈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