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 두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13조원 현금살포법'이 올라와있는데, 이 사안은 당연히 우리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예산 편성과 심의라는 큰 틀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바닥 경기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나마도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법사위의 의무"라고 말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토론 종결 제의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토론을 끝내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토론 종결에 고성을 내지르는 등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장내 소란이 다소 진정된 뒤 정 위원장을 향해 "결국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 토론 종결을 했다.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다"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률은 본회의에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맞다"며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을 만들어서 끌고 가시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집권여당이다.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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