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주민 페이스북, 국민의힘 유튜브 캡쳐)  ©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간첩법 개정 불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자 민주당 측에서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곧바로 한 대표가 재반박에 들어가며 간첩법 개정 좌초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전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과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이지, 법안 심사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는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한 탓에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적용 기준이 모호해지고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면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래서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건 낼 때 민주당에서 3건의 법안을 낸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에선 김영주 국회부의장·홍익표 원내대표·이상헌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글과 함께 공유한 '21대국회 제41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의 일부를 근거로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합의안 마련과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한 개정안의 우려점을 개진하신 바 있다"며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니냐"며 "한 대표님, 아무리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어도 이런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박 공세에 한 대표는 같은 날 밤 재반박에 나섰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고 포문을 열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3차례(23년 3월 22일, 6월 28일, 9월 12일)나 논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법사위 법안1소위 회의록에서 발췌한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 해야 한다",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쎈 말이다" 등 당시 민주당 측의 발언들을 열거했다.

그리고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방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시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신중론을 펼쳤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선 간첩법 개정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잡음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