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6일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의 82.1%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5.9%에 달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과세체계의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16.5%)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73.6%는 상속세 완화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65.1%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는 44.3%가 '낮다'고 평가했으며, '높다'는 응답은 37.8%였다. 경쟁력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세율(39.9%)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유산세형 과세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등이 지목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반 국민에 이어 조세 전문가들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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