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으로 채택됐다"면서 "올해는 61개국이 이 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했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날 미국 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찬성 335표, 반대 37표라는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법안에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 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우리 북한인권재단이 하려는 일과 많이 겹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헌법상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조차 8년째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학생 등의 인권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이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북한 정도의 인권이면 민주당이 만족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한 이날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동덕여대에서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든 여대를 유지하든 하는 과정은 동덕여대의 사학으로서의 내부적인 적법한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라면서도 "배움의 전당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 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폭력이 있었다"면서 "이는 다른 사람의 취업 기회를 뺏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 유야무야할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주동자들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오늘 학생과 학교의 3차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되,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덕여대가 아름다운 교정에서 수업 듣고 강의 듣는 학문의 전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와 관련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며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나 주식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제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금 유예 결정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심의 행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 경찰,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초등생도 잘 안 할 감정적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좀 줄이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0원으로 만들었다"면서 "(해당 예산은) 그동안 계속 민주당 정권에서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인정했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들은 결국은 범죄를 잘 잡고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면서 "(전액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앙지검장 등 실무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 비판할 순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론조사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발표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직접 경선을 하는 민주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현실로 정착해 있는 만큼,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의 의사결정과 의사 형성 과정에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명태균 사안에서 그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의도연구원장을 주축으로 여론조사경선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최근 20대, 40대의 지방 의원들을 합성해서 협박 메일을 보내고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범죄가 있었다"며 "여야, 남녀를 가리지 않고 40여 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추산되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를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며 "현재 서울경찰청 등 각 지방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