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10월 28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고위기 청소년 대안교육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현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수원시의회와 아랑학교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안팎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재준 수원시장・이애형 경기도의원・정승태 아랑학교 운영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가 ‘고위기 청소년 치유와 대안교육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지정토론은 하현승 수원시 청년청소년과장,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구자송 아랑학교 이사장, 박종석 수원보호관찰소 소년과장,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 순으로 진행했다.
박주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심리‧정신적 건강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경계선 지능인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학업 유지와 사회적응을 위해 검정고시 및 대입 등 학습지원과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하현승 과장은 관내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안전망 사업 등이 시민들에게 더 전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고립, 은둔 등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개개인의 맞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영진 장학관은 학업중단숙려제 시범사업 등 경기도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위한 선제 사업들을 소개하며 최근 법령 개정과 사회적 논의들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과제로서 대안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을 전달했다.
세 번째 토론자 구자송 이사장은 기존 제도상 고위기 청소년들이 거듭 공교육에서 밀려나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 안을 비롯해 바깥에 있는 학생에게도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된 대안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로 박종석 과장은 폭력‧절도에서부터 마약‧도박 등 문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을 사회에 정착시켜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길이자 지자체가 나아갈 정책 방향이라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우성 교장은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특히 취약하므로 이들을 위한 세심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사회 적응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청중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고위기 청소년을 포함해 학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교육시설의 역할, 대안교육에 대한 대시민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박현수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현재 정규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으로는 각기 다른 생활방식을 가진 고위기 청소년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다시 진단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와 보호관찰소,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11월 1일 「수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고위기 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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