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캡쳐)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더불어민주당에게 금투세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8일 한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민주당이 잡았고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이걸 취소했다"며 "토론을 제안한 임광현 의원께서 저와 회계사 출신인 박 원내대표가 토론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해서 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이 보기에 도망갔다고 할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6일 해당 토론회가 취소되자 한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여야 공동토론회를 제안, 민주당 측은 알겠다며 박찬대 원내내표를 토론자로 내세웠고, 이후 한 대표는 이를 수락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한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토론하자는 제안 또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이 각자 다른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금투세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실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단 애매하신 입장인 것 같다. 금투세 찬성, 반대 입장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물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와 금투세가 무슨 상관이냐. 물가도, 금투세도 잡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주 강력하게, 최근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와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의 골든 타임에서 더 늦으면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간다"며 "일단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충고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라는 프레임을 내고 있다"며 "'부자 증세'가 일종의 갈라치기인데, 저희는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리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이며 "사모펀드 제도라는 건 공모펀드에 가해지는 여러 규제와 위험에 대한 보장조건을 줄여주되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이니 위험부담과 책임을 부자들이 지라는 제도"라면서 "금투세를 강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사모펀드투자) 세금을 비교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할 순 없지만,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부자 세금이란 말조차 맞지 않는다"며 "본질적으로 그게 부자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금투세가 내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적절한 시에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주식시장의 폭락을 원인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이고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아직 금투세가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주식시장의 어려움의 원인이 금투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