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출산 시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기존의 세제 혜택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의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인해 기재부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 사진=부영그룹 홈페이지 부영에서 자녀 1명당 1억의 출산장려금 지급한다는 내용이 많이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해 3월 회의에서 기업의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으며, 나름 진전된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그러나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은 예상치 못한 사례로, 기재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 중이다.

현재 논의 중인 세제 혜택 방안에는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고,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책 설계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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