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박은정 의원 인스타그램)

23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위해 일명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특혜·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 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 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수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사 대상으로는 윤 대통령과 관련해선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김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 명시되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경찰 고위간부 인사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의혹,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이 올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내일) 법사위에 상정되면 오늘 발의한 쌍특검법 중 김 여사 관련 부분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김건희 특검법과의 병합 문제는 민주당에 이야기했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김승원) 간사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