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同 회의는 국가안보실 주도 하에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의 성과와 전망을 평가하고,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페루, 앙골라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❶ 2024년 방산 수출 200억 불 달성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참석한 기관과 방산업체는 올해 목표인 방산 수출 2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폴란드, 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한 여세를 몰아, 남은 기간 총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함으로써 200억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민관은 한뜻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다.

방산업체들은 최근 국제적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요 방산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유형의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❷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하다

정부는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불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으며, 2023년 방산 수출 대상국 수는 12개국으로(전년 대비 + 8개국) 증가했다. K-방산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협력국가와는 협력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방산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방산 협력의 필수요건인 금융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❸ 방산 수출을 통해 외교·안보 그리고 산업까지 국제협력의 지평을 넓히다

정부와 업체는 방산 수출이 나타내는 ‘잠금효과*(lock-in effect)’에 주목하고, 앞으로 K-방산의 진출을 통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안보 그리고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잠금효과(lock-in effect) : A국이 B국의 무기체계 도입 후에는 A·B 간 안보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무기체계의 호환성 및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

나아가, 방산 수출과 연계한 산업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ODA산업협력+방산수출’ 연계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기체계 중 항공기를 수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수출 대상 국가 대학에 ODA 기반으로 항공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방산 수출을 통해 ‘방산+산업’, ‘방산+교육’, ‘방산+연구개발’ 등 협력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인 제2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 모두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위한 회의를 주관했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성과를 거양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라고 언급했다. 특히 2차장은 “K-방산의 성공을 위해 업체들이 보다 대승적 입장을 견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