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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원식 중재안 거부...野 방송4법 강행 처리 가능성 커져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15:03]

국민의힘 우원식 중재안 거부...野 방송4법 강행 처리 가능성 커져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19 [15:03]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이사 교체 작업을 중단하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논의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17일 우 의장은 방송4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여야를 향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며"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여당에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다.

 

또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며 "우 의장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에겐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있으니 국회 추천 몫인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빨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기에는 여야가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이 우 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이 해당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18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주일 동안 다른 일정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며 "그 안에 정부·여당이 의장 요청대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등 모든 절차 중단한다면 범국민 협의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국회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의장께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스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안, 의사일정에 저희는 동의나 합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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