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간의 민생침해 탈세 대응 노력 및 이번 조사 배경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하였으며, 특히,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대규모(344명)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➊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➋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사진=국세청)     ©

◈ [유형1] 사기성 정보로 서민･취약계층 탈탈 털어간 한탕탈세자

①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 16명 ]

▲ 불법리딩 사례 (사진=국세청)  ©

최근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모자바꾸기)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그리고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탈루했으며,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②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업체 [ 9명 ]

이들은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주가조작 사례 (사진=국세청)  ©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하여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스캠코인 사례 (사진=국세청)  ©

또한, 일부 기업은 사업 전망을 허위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었음에도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면서, 자신들의 친인척에게는 허위 사업소득을 계속 지급하거나, 유령법인에 사업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되었다.

 ◈ [유형2] 이때다 싶어 폭리를 취하고도 사주일가 배만 불린 탈세자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어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는 먹거리, 생필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대다수 서민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엔데믹 호황, 경쟁제한 시장환경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지능적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도 정당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①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 5명 ]

▲ 엔데믹 호황 사례 (사진=국세청)  ©

일부 업체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여 시장이 과점화된 후, 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의 일용노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했으며, 사주일가에게 가공인건비도 지급했다.

②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하여 이익 얻으면서,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 7명 ]

▲ 시장환경 악용 사례 (사진=국세청)  ©

또한, 일부 업체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제한 시장구조를 악용하여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며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이렇게 축적한 이익을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하여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법인이 사주자녀 소유 부동산을 고가매입하여 가족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③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 18명 ]

▲ 과다 인상 사례 (사진=국세청)  ©

최근 일부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고, 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가맹점에 재판매하여 그 부담을 전가했다.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