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리'란 정부가 시장 금리에 직접 개입하여 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최근 '관치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가계대출 확대를 방조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 결과,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1일 현장 찾아가는 이동출장소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활동 지원에 나섰다(사진제공=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자 가계대출 잔액은 급속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26조 5천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투자가 한창이던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의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이르면 다음 주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시장 금리 개입 정책이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관치 금리의 역습'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금융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금리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관치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경우, 정부의 개입은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위기 시 정부의 금리 조정은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관치 금리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래도 관치금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