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굴한 현장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기업 및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건의분야: ①통상·협력, ②물류·통관, ③금융·세제, ④노동·인력, ⑤경영환경·입지, ⑥인증·검사, ⑦신기술·신산업, ⑧마케팅

무역협회는 건의문에서 폐차 및 관련 부품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해 온 수출기업이 최근 중고차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고차 매출 비중이 최근 한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 주업종이 제조업(폐차)에서 도·소매업(중고차)으로 변경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인정 요건인 주된 사업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Economic Needs Test)* 규제 사례도 담겼다. 베트남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베트남-EU FTA에는 협정 발효 5년 이후 ENT 폐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 EU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투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ENT 심사면제 요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베트남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면적 500㎡를 초과하는 소매 점포 개설할 경우, 자국 소매업 보호를 위해 2호점부터는 경제적수요평가(ENT, Economic Needs Test)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허가 승인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기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

이 밖에도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이 야기한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최근 수입허가 품목 및 선적 전 검사 확대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부 통상협력 강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면서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도 무역업계가 겪는 다양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 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