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단호히 반대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06:23]

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단호히 반대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5/30 [06:23]

야권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연일 주장하고 최근에는 여권인 나경원 당선자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보여 논란이 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본 개헌론에 대한 단호한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고 말하며 야권의 개헌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 말하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높다"고 말하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며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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