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용산 "이제 철회해야 한다"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5:00]

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용산 "이제 철회해야 한다"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09 [15:00]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날 본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롤루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5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혐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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