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대통령실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11개 정부기관(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주요 인프라의 안전한 관리가 국민 생활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및 하마스-이스라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패러글라이더 사용 등 물리적 위협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 시도까지 증가하고 있어 개별 기관 차원의 대응 태세 강화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존에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국정원과 합동으로 국가보안시설을 지정하여 대응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대상 시설을 지정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각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 인프라를 운영·보호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는 한편, 각종 새로운 위협에 대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활발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 시스템 및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 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의 10개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를 선정해 위험관리·예방 및 인프라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술 발전과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주요 인프라의 국내외 및 민간·공공 분야 간 연결성이 심화되고 있고, 인프라 보안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범정부 협의회는 향후 우방국들과의 공동 대응 체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