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추경호 李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거야 횡포 더 거세질 것"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01 [16:03]

추경호 李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거야 횡포 더 거세질 것"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0/01 [16:03]

▲ (사진=추경호 인스타그램)  ©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하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내일은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며 "지난 주말, 국회 안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가 상징적"이라면서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며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는 각각 11월 15일,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그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향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또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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