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北, 위성 발사 통보...한중일 정상회담에 파장 예상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7 [12:07]

北, 위성 발사 통보...한중일 정상회담에 파장 예상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5/27 [12:07]

한중일 정상회담 몇 시간 전 북한이 27일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서해상을 향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여 이번 회담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본 통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부과한 의무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사격훈련과 해상훈련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정국 일본에 이를 알려야 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려던 정상회담에 균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핵 및 미사일 관련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회담에서 한일은 본 사안에 대해 안보리 회부를 요구할 것인데 반해 중국은 다른 의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이번 행보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졌다.

 

우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및 미사일 관련 논의 향방을 신경쓰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사를 표출했다는 분석이 있다. 

 

한중일 대화의 폭을 넓히려는 중국이 북중러 3각 공조 체제에서 과도하게 멀어질 것을 의식한 견제 조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도한 북중러 3각 밀착을 꺼리는 상황에서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하 진행된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험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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