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시각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프라하성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유튜브 캡쳐)  ©

당정이 전날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무리한 체코원전수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체코 측에 '덤핑'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사비가 수십조원 증가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I 시대에 걸맞은 전력 확보를 위해 전 세계가 원전으로 회귀하는 시기에 이 같은 견해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프라하 현지 브리핑에서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며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 집권 5년간 해외원전 수주 성과는 '0'이었다"며 "수주할 뻔 한 적은 있었는데, 2017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영국 원전 사업이 결국 무산었다"면서 "민주당 정권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며 사달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국익마저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폄하한 것도 모자라, 정부의 체코 원전 세일즈를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내팽개친 야권의 이번 행태는 붕괴된 원전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모욕하는 것이자,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자해 동맹임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익을 위한 실리외교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에서 김 의원은 "엉터리 궤변으로 매도하기 전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는 게 순서"라며 "체코 원전의 실제 공사비를 얼마로 제시했는지, 기대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UAE 바라카 원전처럼 이면계약 조건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이 덤핑 아니냐는 의혹은 국내외 가릴 것 없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서부터 나왔다"며 "체코의 한 투자기관은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비용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면서 '공사비가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놨다"고 밝혔다.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 '잘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핵심 기자재는 웨스팅하우스에게 발주해서 무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뜩이나 경제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이익을 미국에게 내주겠다는 것이 과연 독자적인 원전수출이고 흑자 수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윤석열식 '한국형 원전 독자수출'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 매번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국내 원전생태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속 없는 덤핑수출을 강행하여 한전, 한수원 등 한국 공기업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