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이재명 연금개혁 이슈 재점화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3:13]

이재명 연금개혁 이슈 재점화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5/24 [13:13]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가운데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는 말과 함께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답보 상태였던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냐"며 윤 대통령의 대답을 촉구했다.

 

그리고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며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 대표의 행보가 윤 정권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고, 민주당의 민생 돌봄을 부각하며 정쟁에 몰두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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