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국민연금, 연 8% 수익률 필요…재정 안정성 우려 커져

국민연금 기금, 1,113조 원 돌파에도 불구…지출 감당 어려워

현행 보험료율 유지 시 연금 재정 위험…개혁 시급

전문가들, 근본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11 [07:21]

국민연금, 연 8% 수익률 필요…재정 안정성 우려 커져

국민연금 기금, 1,113조 원 돌파에도 불구…지출 감당 어려워

현행 보험료율 유지 시 연금 재정 위험…개혁 시급

전문가들, 근본
한청신문 | 입력 : 2024/08/11 [07:21]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5월 말까지 약 6.67%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평가액이 1,113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며 국내외 주식의 운용수익률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연 8%의 수익률을 넘어야만 연금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며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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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를 유지할 경우 연평균 8.21%의 수익률을 기록해야만 2093년까지 연금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설립 이후 평균 수익률이 5.92%에 불과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보험료율 13%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기준금리 인하 지연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 상승 폭이 일부 제한되었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자산의 수익률이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2023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7.23%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70조 2,0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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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648조 2,000억 원으로, 기금 평가액은 1,113조 5,120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자산 운용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 개혁 논의가 지연될수록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연금 재정 부족분은 약 1,425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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