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민주, "세번째 '채상병특검법' 곧 재발의 예고…한동훈 압박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07 [16:04]

민주, "세번째 '채상병특검법' 곧 재발의 예고…한동훈 압박

한청신문 | 입력 : 2024/08/07 [16:0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지난달 25일 결국 또다시 폐기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의 '제3자 추천방식 특검'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식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간다"며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동훈식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간다"며 "시간 끌기는 저급한 범죄 은폐술에 불과하다. 이미 한 대표의 특검법 유효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세 번째 특검법이 재발의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한 뒤 여야가 별도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을 놓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최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단순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한 것"이라며 "당내 특검법 이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려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당내 여론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중진들이 여전히 제3자 특검에 부정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 대표가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 자신했으나, 당의 '방향타'를 내준 친윤(親윤석열)계가 제3자 특검에 힘을 실어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장 특검법 발의는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원들과 대화해보겠다고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선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먼저 꺼내서 당장 토론할 실익은 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한계 내부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동훈호가 이제 막 닻을 올린 가운데 특검이 당의 분열을 낳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민주당이 발의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이탈표 규모, 야권 차원의 '제3자 특검법 발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한 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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