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의 ‘짬짜미(담합)’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규모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수수료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식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상품 매입이나 출자자(LP) 참여 등을 요구해 순자산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 사신(제공=금감원)

짬짜미(담합)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철저히 조사되고 근절되어야 한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의 담합 행위가 특히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심각해진다. 담합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특정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 주문을 내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며, 이는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공정한 시장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전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담합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익원이나 비용을 늘렸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투자자 기만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 자금을 독점하게 되면, 중소형 운용사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는 시장의 다양성을 해치고, 중소형 운용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건강한 금융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용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금융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당국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합리적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 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할 경우 불건전 영업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증권사 자금이 특정 운용사로 쏠리면서 중소형 운용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LP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주문을 냈다면 불건전 영업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점검할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익원이나 비용을 늘렸을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커버드콜 ETF 명칭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목표분배율이나 프리미엄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운용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TF 영업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달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공공연하게 퍼진 짬짜미 실태 조사에 나선 금감원이 과거에도 이러한 담합 행위를 발굴한 전례가 있는지와 함께, 이복현 원장이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과거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의 담합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금감원은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 하에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리더십이 이번 조사의 성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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