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이어 '정청래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법사위 여야 신경전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 위원장과 같은 만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는 정청래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면서 “신속히 법안을 만들어보려 한다”며 “위원장이 증인들을 퇴장시키고 의원들에 퇴장을 언급하며 모욕적으로 언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법안은 국회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 식으로 이번 주 안에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정청래 위원장 윤리위 제소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앞서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인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대승적인 양보를 해 국회가 정상화됐고, 그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제 상임위 상황을 보면 전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법사위를 포함한) 2개 상임위에선 간사조차 선임시켜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는 간사 선임을 패싱하는 문제가 있고, 체계·자구심사를 하는데 단지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만 근거 삼아서 의원들이 체계·자구심사권을 행사하려는 걸 무시했다"며 "어제 안건(방송4법) 같은 경우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해서 제대로 다뤄야 하는데 그것조차 법사위에서 무시했고 대체토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하는 잘못을 했다. 퇴장 조치를 언급하면서 국무위원을 겁박하기도 했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선 (의사) 일정에 당당히 응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SNS를 통해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