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의료인력수급 추계 기구 신설을 두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구 설치와 관련해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며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증원 2천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고 하는 거냐.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라면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