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주문하는 한편 ‘금투세 시행에 따른 사모펀드 세율 감소를 노리고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면서 “왜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께서 민주당에게 ‘8월에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에 사모펀든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현행 기준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는데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엔 최대 49.5%의 세율에거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이 계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또 “지난 주말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소위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 프로 시위 하는 분들이 탄핵 집회를 했다”면서 “거기서 행진 도중 연막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공포감을 심어 주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그런데 이 단체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역시 그런 종류의 행사를 개최했다”면서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회 사무처,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이런 일체의 행동을 멈춰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세한 노력의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각각의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만 생각하고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이시바 시게루 차기 일본 총리가 사실상 (선출이) 결정됐다”면서 “다른 일본 정치인들과 다르게 역사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시바 시게루 차기 일본 총리가 선출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