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막사니즘(미래를 신경 쓰지 않고 오늘 하루만 보고 본능에 따라 막 살면 된다는 주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고 지적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은 나랏빚이다. 그 13조원 누가 갚냐"며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면서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질타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 제1야당과 이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정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표는 대표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을 외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쥐여주겠다는 건 미래세대가 나랏빚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측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 "당장 위헌적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한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 간사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달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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