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동훈 페이스북)     ©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공제한도를 조정을 하는 안으로 밀어붙이겠다. 만약에 그걸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공제한도 조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성 압박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 주장의 이유가) 부차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그중의 대다수인 청년들이 가산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고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결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시고, 일론 머스크와도 같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가산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최근에 많은 손실을 본 분들이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 기대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세율이 22%의 고율”이라며 “그리고 지금 ‘과거 입었던 손실들을 계산해서, 그 손실까지 반영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으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그걸 상쇄한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반영돼있지 않고, 그걸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 1일부터의 과세는 유예되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 가상자산의 유예에 대해서 저희가 명분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또 “R&D 예산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를 공격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고,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R&D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카르텔 운운하면서 대폭 R&D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은 R&D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국민의힘이 하면 반대한다’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저희는 R&D 문제,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의 기름기를 빼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D 예산, 우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사드배치 관련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감사원이 사실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가 사드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 작전의 일정들을 중국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인데, 외국에 우리 군의 비밀 정보를,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의 공동 군사 정보를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당시 삼불일한 기억하시냐”며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하다’, ‘사드 운영은 제한하겠다’(였다)”면서 “사실 이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그 결과 과연 실리라도 얻었냐”며 “당시에 오히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기도 했고, 북핵 억제를 위해서 어떤 행동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서 중국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수석이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간, 고위 간 소통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인 이익을 얻는 데 유리하다”면서 “그걸 저희는 실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