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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추가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서 표결할 듯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1/08 [17:01]

공천개입 추가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서 표결할 듯

한청신문 | 입력 : 2024/11/08 [17:01]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담겼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상범 위원 등 7분의 위원들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안조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 위원 찬성 4명, 여당 위원 반대 2명으로 특검법은 안조위를 통과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까지 회부돼서 이 법안이 처리돼야 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 현실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도저히 수용 못 하겠으면 이해충돌 때문에라도 회피해야 했는데 꼬박꼬박 이해충돌을 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심각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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