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진숙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유튜브 캡쳐)  ©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이 해당 직에 임명된 지 이틀 만이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이 실제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세 명 모두 표결 전 자진사퇴했다.

국회는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탄핵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작과 함께 회의장을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되며 그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한동안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며 1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 위원장은 탄핵되거나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해당 탄핵소추안 대표 발의자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통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면서 "(야당의)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하게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심판을 받게 되는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의 말대로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이사 교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자진 사퇴로 야권에 정치적 이득을 주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야당의 탄핵 남발을 부각하는 쪽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탄핵소추안 처리 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