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는 5일 최영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군산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군산시장이 지난달 17일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앞서 작년 군산시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최영환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3명, 경제건설위원회 4명 등 총 7명이며 위원장으로 서동완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경식 의원이 선임되었고, 김영자·서은식·윤신애·최창호·한경봉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최영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는 군산시 항만물류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을 거쳐 안전건설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바 있다. 이에 대다수의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후보자가 4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해온 것에 행정 능력 우수성은 인정하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특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이끌어갈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었다.

아울러 과거 정부와는 다른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비한 이익창출 방안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질의하기도 했다.

<대표이사로서 전문성 문제>

서은식 위원은 공직생활과 기업 경영은 많이 다른데, 기업 경영인이라면 추진력·결단력·통찰력 등이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 후보 모집 공고」자격 요건을 보면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업무 식견이 높은 자, △사업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능력을 갖춘 자로 전문성이 중시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역량은 인정하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경력을 찾을 수 없어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특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운영하려면 회계·전기·금융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 후보자와 직원들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영자 위원은 후보자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과 기관의 미션·비전·중장기 목표 달성방안에 대해 물었다. 특히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평가를 보면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대표이사의 장기 부재라면서 조례의 목적, 그리고 조직의 미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후보자가 낸 직무계획서를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상적 내용만 제시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경식 부위원장은 군산시가 원하는 방향의 대표이사가 되어 군산시의 정책을 따를지 후보자가 창의적으로 판단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 후보 모집 공고 관련>

김영자 위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 후보 모집 공고」를 보면 직무수행요건에 전문성과 능력이 요구되는데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으며,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한 후보자가 후배공무원의 업무요구에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우려하기도 했다.

윤신애 위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 후보 모집 공고」에서 응모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업무 식견이 높은 자”인데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되냐고 물었다.

또한 작년 대표이사 후보자와 비교해서 최 후보자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대표이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했다.

김경식 부위원장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 후보 모집 공고」자격요건을 보면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업무 식견이 높은 자 △사업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능력을 갖춘 자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대외협상 능력이 있는 자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소통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기타 임용권자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지만 「군산육상태양광사장 공개모집」 공고 자격요건를 보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전문 경영인이라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개모집 평가가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공고가 난다면 이런 식의 형식적 공고를 내지 말 것을 시에 주문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 관련>

한경봉 위원은 후보자가 대표이사가 되면 현재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국장이 4명인 점을 지적하며 경제항만국장 외에 나머지를 선출직 이사로 뽑아 전문성이 있는 이사직 개편을 요구했다.

최창호 위원은 행정과 경영에는 차이가 있다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공직자를 탈피해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지 물었으며, 군산시의 요구사항과 군산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반대일 때 후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군산시민발전과 군산시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합법적으로 된다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식 부위원장은 급여 관련해서도 직원이 8급 상당의 급여 틀에만 맞추고 있어 전문가가 응시하지 않는다며 급여를 높여 유능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유지보수 관련>

서동완 위원장은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연간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간 AS 실적이 분기별로 작성되어 있는 데 인버터의 경우 2022년 1분기 26번, 2분기 13번, 3분기 1번, 4분기 4번, 2023년 1분기 5번, 2분기 3번, 3분기 9번, 4분기 41번 고장나는 등 중요도 A등급에 속하는 인버터 고장이 많음을 지적하며, 전문성이 없다 보니 한국서부발전(주) 주축으로 구성된 SPC에서 작성된 보고서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불가능해 현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은식 위원은 유지보수 관련해 인버터 수명은 7~15년이고, 태양광 패널수명은 15~20년인데 유지·보수를 잘 하면 수명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점검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근무경력 관련>

한경봉 위원은 최 후보자가 ㈜큰길엔지니어링에 2021년부터 근무했다며, 최 후보자가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3년 동안 69건의 수의계약을 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양지해양개발’을 알고 있냐며 ㈜큰길엔지니어링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양지해양개발’은 2008~2010년엔 수의계약 8건인데 최 후보자랑 같은 사무실을 쓴 후 24건의 수의계약을 했다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태양광 이익 관련>

서은식 위원은 태양광 이익공유 관련에 지상파 KBS 15건, MBC 19건, JTV 2건 등에서 태양광 수익배분 문제를 다뤘다며, 수익을 시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한경봉 위원은 육상태양광 관련해 구속된 사람이 4명이라며 태양광 발전이라면 군산시에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수상태양광이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물었다. 특히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과 관련 지역경제에 뭔 도움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육상태양광은 1,200억 들여 이익금이 30억 원인 반면 수상태양광은 2,400억 투자해 이익금이 5억 원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산단이 부족한 데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수상 태양광을 해야 하냐며 해수유통으로 서해안 조수간만의차가 7미터인데 부력을 고정시켜 안전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수상태양광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해 울주군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예로 들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군산시민 전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위원은 수익금이 경로당 등 시민환원사업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부품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에 투자해 수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최창호 위원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하여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데 대해 이익창출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 밖에도 서동완 위원장은 서부발전 비계획정지가 111건(2019~2024)에 이른다며 남부발전이나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정지건수가 많은 것은 서부발전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는 지난 6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해 사전검증한 결과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은 후보자 도덕성의 경우 일부 흠결 우려와 상당한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적합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석 상태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조속한 선임을 통한 경영 정상화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회 임원 및 직원들의 결원 부분에 대한 충원 시 에너지, 금융, 회계 분야의 전문인력 보강의 필요성과 군산시의 인사·예산·회계, 에너지, 건설 관련 담당국장 3명의 당연직 이사 구성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이사로의 일부 전환 검토를 제안했다.

서동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직무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주신 인사청문 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에 옮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고받고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했다.

한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