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추경호, 우원식 인스타그램)     ©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내일(25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우 의장은 본인이 제안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중재안이 사실상 파투난 것에 대해 "방송4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우 의장은 야당에게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중단을, 당정에게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일정 중단 등을 주문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를 위한 법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여당은 그동안 국회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입법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실망스럽긴 정부도 마찬가지"라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공영방송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 관계법 개정 추진, 120개 국정과제 중 6번째 과제로 박혀있다"고 말하며 정부 측이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방송 4법 관련 이야기를 꺼냈으나 정 실장은 해당 중재안 논의는 여당과 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우 의장은 "방통위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방송법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질문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 측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이 각각 상정된다면 즉각 각 법안에 대한 필리스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다. 야당 측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 시작 즉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즉 25일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가 4박 5일간 진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