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했어야 할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북한이 요구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신속한 기소 결정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1심 판결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 동기,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내용, ▲경기도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내용,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이 전 부지사 측의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조작 또는 대북사업권 확보를 위해 북한에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추가 기소 사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혐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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