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기후재난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물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이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되는 극한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 하천 준설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치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4대강 보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상 및 홍수, 가뭄, 녹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를 댐, 하굿둑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질, 수생태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해 "하도준설, 제방보강 등을 통해 홍수방어 효과가 나타났으며, 둑높임 사업, 보 저수량 확보 등을 통해 수자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규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큰 일회용 종이컵에 한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환경부는 전국 확대 시행계획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원주을 지역에 출마하며 치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제 하에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케이블카 설치의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사안의 경우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에서의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로 인해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지난겨울 떼죽음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묻자 "생태 단절을 고려해 울타리 추가 설치는 중단됐다"며 부분개방 모니터링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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