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을 비판하고 국회의 역할 재개를 역설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선출한 것에 대해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들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국정의 현황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다.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조차도 대통령에 의해서, 행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현재는 대통령 또는 정부 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다”면서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고 당정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정 감시라고 하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의 역할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민생 현장이 참으로 어렵다.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금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 역시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성과로서, 결과물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