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방적 상임위 운영에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했고 이날 특별법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수도권 호우 특보에 산사태 위기까지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전부처가 비상 대기 상황인데 도대체 오늘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에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며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법안소위조차 거치지지 않는다면 행안위가 행안위냐 민주당의 단독 위원회냐"고 따져 물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한 달이었다"며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부채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이 전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국민 명령이라고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25만원 지원에 대해 국민 51%가 반대하고 43%가 찬성했다. 이게 왜 국민의 명령인가 이 전 대표의 명령이지"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단호히 대응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의 민생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쟁점화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렇게 할 거면 지금 70%에 가까운 국민이 찬성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거 같다는 게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 의원은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 "지금 이 전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들과 만나 "25일 본회의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