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與 방송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 준비...우원식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05:35]

與 방송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 준비...우원식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18 [05:35]

 

▲ (사진=추경호, 우원식 인스타그램)  ©

 

오는 25일 본회의가 열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준비에 나섰다.

 

17일 오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여러 가지 상정되는 법들이 전부 민주당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18, 25일 본회의를 이야기하는데 25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법 등을 올릴 것 같다"며 "과방위, 문체위 등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18일과 25일에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측은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의장은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게 방송4법과 관련해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18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우 의장은 이날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종사자와 언론학자 등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제가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다. 18일은 본회의 잡을 안건이 없고, 25일은 다른 안건이 나올 수 있다"며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다 수용해서 제가 제시한 안에 대해 두 달간 논의에 들어가면 이런 안건을 올리지 않을테고 만약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보고 의장이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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