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강원경찰청은 최근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명령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 A 대위 와 부중대장 B 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경찰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자 사건이 경찰로 이관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지 12일 만이다.
경찰은 그동안의 군 관계자 및 의료진 등의 진술과 물증 등을 근거로 A씨와 B씨의 군 규정 위반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피의자 입건이 지지부진하던 중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A씨를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 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지난 5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서울경찰청에 A씨를 살인·상해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경찰의 늦장 대응에 온라인상에서는 "고문치사를 과실치사로, 조사 대신 심리치료를, 구속대신 휴가를 진짜 최악이다", "참 빨리도 입건한다. 휴가 줄거 다주고 그냥 집유나 혐의 없음으로 하려고 하겠지", "참 빠르다. 여자 중대장이라 그런가. 폭염내 군장 매고 연병장 뛰어보라 그래", "이미 증거인멸하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었는데 입건이 무슨 소용"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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