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기소를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여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며 총선 참패 이후 겨우 숨구멍을 트는 모습이다.
지난 8일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 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면서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해 가며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알만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도 8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뒤 보인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의 오만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 변호인은 기자들 앞에서 사법부 비난을 늘어놓고 '선배님께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는데 마치 마피아 하수인이 두목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사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 의원은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며 "법치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오로지 사리사욕, 권력만 탐닉하는 세력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피아가 설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지사가 유죄라면 이재명 대표 역시 필연적으로 유죄다. 경기지사로서 당시 정황을 모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사법 사보타주를 해도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 것은 친칠라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울 듯하다"고 확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침묵은 비겁'이라는 글을 게재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과 9일 연이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8일 한 전 비대위장은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면서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저격했다.
이어 9일 한 전 비대위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해당 논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한다"고 말하며 이 대표 비판에 합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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