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 시 이를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확대·강화하여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가능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다시 발의할 계획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 현재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부결에 대비해 상설 특검을 통한 채 상병 특검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설특검법 논의도 여기저기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긴 해야 될 것"이라면서도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지금 만약 다시 재발의를 한다고 하면 처음 채해병 특검법을 두 번 발의했을 때랑은 또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이게 오히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추가해서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청문회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의 관여도 상당히 높다.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관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다"며 "이런 의혹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자가 '채 상병 특검법이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격상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는 "명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준 자체는 그렇게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채해병 특검만으로도 대통령 관여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수준 혹은 그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특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래 본회의가 내일과 25일 예정이 돼있었는데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또 "지금 방송법 등 처리해야 할 법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 변수들 때문에 (본회의가) 내일이나 25일 열리더라도 곧바로 처리가 될지도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8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냐'고 묻자 "실제 가능성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앞서 지난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표에 당선될 시 그와의 협상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